지역주택조합 해설서 국토교통부 6.3일

지역주택조합 해설서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자료로 6.3일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원본의 레이아웃을 일부 수정했습니다.(모바일에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폰트 변경과 테두리를 줄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해설서를 이미지로 첨부했습니다.

1.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개념 및 종류(새 창)
1-1. 주택조합의 개념 및 제도 도입 취지
1-2. 주택조합의 법적 성격 : 비사단 법인
1-3. 주택조합의 종류
2. 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등(새 창)
2-1. 조합원 자격
2-2. 조합원 자격 판정기준
2-3. 조합가입 및 권리와 의무
2-4. 조합원 지위의 양도·탈퇴·자격상실·제명
2-5. 조합원 모집·추가모집·교체
3.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새 창)
3-1.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 개요
3-2. 주택조합의 시행방법
4. 주택조합사업 단계별 추진 방법(새 창)
4-1. 토지매입
4-2. 주택조합규약의 작성
4-3. 주택조합 창립총회
4-4. 주택조합 설립인가 <근거: 법 제11조, 영 제20조>
4-5. 사업계획승인
4-6. 착공
4-8. 조합주택의 공급 및 분양
4-9. 사용검사
4-10.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4-11. 주택조합 회계감사
4-12. 주택조합 청산 및 해산
4-13.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근거: 법 제14조>
4-14. 주택조합 보고·검사 등<근거: 법 제93조>
5. 새로이 시행(2017.6.3)되는 제도(새 창)
5-1. 조합 탈퇴 및 환급 청구(법 제1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5-2. 조합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법 제11조의2제2항)
5-3. 조합업무대행자의 의무(법 제11조의2제3항)
5-4.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의무화(법 제11조의3)
5-5.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거부(법 제11조의3제5항)
5-6. 시공보증 의무화(법 제14조의2)